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주차장 539.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8. 1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중구 E외 2필지 지상 8층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 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8층에 관하여는 D가 2011. 3.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북삼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다시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7. 4.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1호, 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대구 중구 C 주차장 539.2㎡(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는 2010. 8. 10.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편입되었는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