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6가소834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6가소8340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금 전액 및 집행비용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