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청주지방법원 소속 공증인 D은 2013. 6. 28.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B과 채권자인 피고의 촉탁을 받아 ‘대여금 20,000,000원, 이자 월 2%(매월 28일 지급), 변제기한 2018. 9. 28.까지’로 정한 내용의 2013년 증서 제302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E은 2013.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피고,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 또는 피고가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