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하다 신호위반까지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3 면 제 1 행의 ‘ 징역 형 선택’ 은 ‘ 금고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