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3:3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