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직무 유기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 유기의 점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직무 유기 부분) 피고인이 현장을 감독하는 직무를 다소 태만 히 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전자서 명법위반 부분: 벌금 300만 원, 직무 유기 부분: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2. 6. 경까지 D 하수 관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D 하수 처리장 유입유량 처 감소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일명 올바로 시스템, 이하 ‘ 올바로 시스템’ 이라 한다 )에 입력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건설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불법 적인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방지하는 등 건설 폐기물의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 담당자로서 건설 폐기물이 현장에서 배출될 경우 배출량이 얼마인지, 배출된 폐기물을 계약 체결된 E 주식회사에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배출량과 수집 운반, 처리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 감독하여 수집 운반,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배출량을 조작하여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 올바로 시스템에 건설 폐기물 배출 자로서 폐기물 인계 일자, 인 계량, 차량번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