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10경 대구 서구 비산로(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등을 파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곡중앙대로(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영영(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