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입구 계단에서 출근중인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레스토랑 주인인 피해자 F(여, 48세)이 동소 아르바이트생인 E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이씨발년아, 너네 상습범이지’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와인잔으로 때릴 듯 한 위력을 보이며 약 5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