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17.부터 우리은행 수유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1. 2013고단212 사건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 강북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2. 10.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0.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만 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3고단374 사건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강북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3. 1.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 합계 9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