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D로 등록한 ‘E’ 디자인을 모방한 중국산 유사제품을 F에 주문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약 12,000자루(시가 200만 원 상당)를 서울 관악구 소재 남부초등학교 벼룩시장 등지에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I 홈페이지

1. 복제품 및 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