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7동 앞 주차장 내 주차된 C 소나타3 승용차에,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 약 320,270,000원 상당의 상품 총 8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정품가액산정 회보,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