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668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1.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668호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승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A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4. 10. 1.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별지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이 압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9. 30.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장비를 리스보증금 100,000,000원, 리스료 월 6,617,200원, 리스기간 36개월(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함)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는 리스기간 동안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미다스컴텍(이하 ‘미다스컴텍’이라 한다)과 사이에, C가 미다스컴텍으로부터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장비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가 미다스컴텍에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비가 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