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금전 차용 증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않았고, 위증을 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3. 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금전 차용 증서 >’ 라는 제목으로 ‘ 서울시 동대문구 F 빌딩 2 층, G 성형외과 H 원장님 귀하’, ‘ 귀하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일금 일억원 (100,000,000 원) 정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 일금 구십사만원 (940,000 원) 과 함께 2009년 3월 31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습니다.

’, ‘ 비고 : 이자 계산방법, 6천만원 펀드 파기 위약금 (80 만원) 4천만원 하나은행 예금 이자 연 4.2% 기준한 한 달이자 (14 만원) = 94만원’, ‘2009 년 3월 16일’, ‘ 차용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I 빌딩 203호, 법인 명 : J 주식회사, 법인 등록번호 : K, 전화번호 : L, M, 팩스번호 : N, 대표이사 O’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는 직인을 O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버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 차용 증서 1 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