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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정수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고, 피고는 가정용 정수기 브랜드 브리타(BRITA, 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를 제조 및 판매하는 독일에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82. 6. 7.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수기에 관하여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정수기를 독점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1982. 6. 7.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4. 11. 22.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두 번째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 1. 1.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세 번째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이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03. 1. 1.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네 번째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9. 1.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다섯 번째 독점수입판매계약(이하 위 다섯 번째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제7.5조 중재 이 사건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7.5 Arbitration (a) The parties agree to use every reasonable effort to settle any dispute or disagreement between them relative to this Agreement by amicable means and shall, prior to resorting to arbitration, as set forth in this Section, utilize assistance of their resp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agree not to resort to further action unless and until the parties have in good faith attempted to settle such dispute or disagreement in the foregoing manner and said dispute has not been resolved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initiation of such attempt by either party. (b) If a good faith effort to resolve a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