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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45405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3. 카타르국 AG으로부터 AH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수주하였고, 2012. 5. 9.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Interior Works Package #3(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대금 25,844,000 카타르리얄에 하도급주고, 그 무렵 AI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Interior Glazing Works(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대금 2,660,879.60 카타르리얄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위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제22조 중재 (Arbitration) ① 하도급공사의 진행 중 또는 하도급공사의 완료, 포기 및 본 계약의 종료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AI 사이에 분쟁이나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분쟁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 사항과 그 사항이 중재절차에 회부되어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타르국 법률과 법규가 적용되는 카타르국 관할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모든 사법절차는 카타르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 생략).In the event of any dispute or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whether arising during the execution or after the completion or abandonment of the Subcontract Works or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Subcontract Works under this Subcontract (whether by breach or in any other manner), in regard to any matter or thing of whatsoever nature arising out of this Subcontract or in connection therewith, then either party shall give to the other notice in writing of such a dispute or difference and such dispute of difference shall be referred to a single arbitrator to be agreed by both parties. Otherwise, it shall be settled in Qatari Competent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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