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9:57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용미초등학교’ 부근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