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단303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3037호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C 및 D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35,923,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 C 및 D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2018나25205호)으로부터 2019. 7.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 6.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9. 2.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404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35,923,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같은 해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9. 2.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 1,715,270원을 합산한 43,549,11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9. 9. 9. ‘원피고 사이의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의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2019카정10092)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2.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원리금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합계 43,549,11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