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9. 2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보험 설계사들을 상대로 보험 가입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친분을 맺고 돈을 뜯어내거나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을 할 것처럼 얘기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C( 가명 )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경 광명시 D 소재 E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생명보험( 주 )에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을 할 것처럼 얘기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고액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친구들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 주겠다.

친구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하거나 친구들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