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8: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경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0cm )로 그곳 나무 탁자를 내리찍고,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5cm )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 탁자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