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0:2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유성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리베라호텔 방향에서 용반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지난 직후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뒤쪽으로 밀려가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