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6동 306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D유치원을 피고인의 딸인 E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관리소장의 성범죄 전력 등 확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주민은 너 같은 것을 회장으로 뽑아서 불쌍하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회장을 하느냐, 과일장사가 과일이나 잘 팔지, 병신 같은 게 수십 억 원 있는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괘씸하게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7.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H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9:3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9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이화여대를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 동대표 등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님께서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