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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2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표시 광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