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2:51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만이 다친 단독사고이기는 하나, 도로교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