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0. 6. 17.경부터 2014. 2. 26.경까지 행정재산인 경기 연천군 B 잡종지 3,913㎡ 중 1,104㎡, C 잡종지 1,550㎡ 중 40㎡, D 잡종지 1,050㎡ 중 492㎡, E 잡종지 37㎡, F 잡종지 2,059㎡ 중 360㎡, G 잡종지 1,888㎡ 중 908㎡, H 잡종지 346㎡ 중 90㎡, I 대 284㎡ 합계 3,315㎡에서 ‘J야영장’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함으로써 법에 의한 절차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유재산 무단침식 현황

1. 고발장

1. 지적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