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거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