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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09 2014가합110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센트럴저축은행은 2011. 11. 24. (주)P[당시 상호는 (주)Q이고, 2012. 4. 30. (주)R, 2012. 6. 25. (주)P으로 각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주)P’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이하 ‘공장저당법 목록’이라 한다) 제2011-27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아래 기계기구를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주)P, 근저당권자 (주)센트럴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구분 명칭(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수량 (평) 단가(원) 금액(원) 기계 기구 GANTRY CRANNE OVERHEAD CRANNE OVERHEAD CRANNE 수전설비 20TON 20TON 10TON 2 2 2 1식 220,000,000 121,000,000 93,000,000 280,000,000 440,000,000 242,000,000 186,000,000 280,000,000 1,148,000,000

나. 원고는 2012. 3. 16. (주)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주)P,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는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1-27호와 동일하다.

다. 피고 N은 2012. 10. 23. (주)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주)P, 근저당권자 피고 N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 기재 기계기구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라.

(주)센트럴저축은행은 2012. 11.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2012. 6. 7.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제6항 토지 지상 제2호 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공장 1,995.84㎡ 포함 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1-27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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