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 D(여,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현금 5,2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위 C슈퍼에서 위 D(여,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6,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류 및 담배 판매대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