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00. 9. 28.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B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07. 9월경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책임시공하고, 원고가 장비대금, 노무비, 자재대금 등 공사에 드는 비용을 직접 시공업체에 지급하되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사 투입비용, 원고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10%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익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10. 7. 피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주재임원인 ‘이사’로 인사발령하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을 신고하여 그때부터 피고가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2010. 12. 말경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0월경 피고로부터 서약서(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피고의 규칙 및 지시 등을 따르겠다는 취지) 및 개인 컴퓨터 및 프로그램 사용준수 약정서를 각각 작성제출받았고, 피고와 2009. 3. 1. 및 2010. 5. 1. 각각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익금 약정과 관계없이 2008. 10월부터 2010. 4월경까지는 매월 약 100만 원(세금 등 공제 전, 이하 같다), 2010. 5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는 매월 약 830만 원, 2010. 11월 및 12월 각 약 100만 원을 ‘급여’로 계속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익금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을 성과급 등의 형태로 분할 지급하여 오다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월경부터 2010. 4월경까지의 이익금 978,952,344원은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 계좌에 송금하는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