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슬관절 파열, 척추 협착증, 난청, 위염, 식도역류병, 고혈압, 비염, 편도선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근로능력도 떨어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동안에 동종 범죄로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왔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