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을 보면, F의 육성은 전혀 담겨 있지 않고 F과 물리 치료사 I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전제로 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F이 I과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로서 F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녹음 및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 타인간 대화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F을 치료하였던 물리 치료사 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F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F에게 현재 상태나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을 물었고 이에 F은 ‘ 예 ’라고 대답하거나 몸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녹음이 담긴 CD( 증거 순번 12)에 의하면, F과 I은 F의 현재 상태나 장해 정도, 치료 과정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대화 또는 몸짓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F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로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 타인의 대화’ 는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포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녹음에는 ‘ 타인간의 대화’ 가 녹음되어 있다고

판단한 다음, F과 I 사이에 나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