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02:05경 원주시 C아파트 601동 17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야 이 개새끼야 너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 씨발놈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5. 02:3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의 어머니, 동료 경찰관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7세)에게 “씹새끼야 욕하면 어때, 난 24살이다, 야이 씹새끼야 나이가 60이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