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9.경 불상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B’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D)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57회에 걸쳐 합계 140,953,000원을 배팅하고 총 118회에 걸쳐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도박 사이트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금액도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