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9: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경덕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1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1쪽)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0. 8. 26.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된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수회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격리조치를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습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