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7가단503913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05.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상가 3층 소재 E안과의원에서 안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료일시 진단명 비고 2005. 2. 2. 난시, 고도근시 착용중인 하드렌즈로 시력교정이 잘 안되고, 좌안, 우안 따끔거리는 증상 호소 시력검사 및 곡률반경측정검사 실시. RGP 렌즈(산소투과렌즈) 처방 2005. 2. 11. RGP 렌즈 처방 2005. 2. 21. 세극등현미경 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검사, 인공누액 처방 2006. 12. 26. RGP 렌즈 처방 2010. 1. 28. 난시, 부동시안, 안구건조증, 마이봄샘염 시력검사 마이봄샘염에 대한 절개배농 시행 RGP 렌즈, 인공누액 처방 2010. 12. 4. 안구건조증 인공누액 처방 2012. 2. 24. 난시, 부동시안, 안구건조증 시력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 동공간거리측정, 눈물막파괴시간 검사 RGP 렌즈, 인공누액 처방. 안경처방전 발행 2012. 10. 12. 안구건조증, 각막염 세극등현미경 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검사 인공누액 처방 2012. 10. 17. 급성아토피결막염 세극등현미경 검사 알러지약 처방 2012. 12. 31. 결막결석, 마이봄샘염, 각막염 시력검사, 곡률반경측정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검사 결막결석 제거, 마이봄샘염 절개 및 배농술 시행 RGP 렌즈, 인공누액, 소염제, 항생제 처방 2014. 5. 23. 난시, 사위, 고도근시, 녹내장(의증) 시력측정, 곡률반경측정검사 안압측정(우안 13mmHg, 좌안 22~25mmHg) RGP 렌즈 처방 다른 안과에서 2회 정도 안압 측정해서 계속 높게 나오면 대학병원 녹내장 전문파트에서 녹내장 진료받을 것을 권고 2014. 11. 29. RGP 렌즈 처방 녹내장 검사 권고 2015. 2. 23. 안구건조증 세극등현미경 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검사 인공누액 처방 2015. 10. 28. 양안이 침침하여 잘 안보이는 증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