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4고단 1001 1994. 6. 20.자 94고약2712 A B 1994. 3. 16. 02:3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계측불응 2 2014고단 1002 1994. 8. 4.자 94고약3724 A B 1994. 3. 15. 22:20 화성시 동탄면 영찬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계측불응 3 2014고단 1003 1994. 7. 4.자 94고약2969 C D 1994. 3. 22. 03:2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계측불응 4 2014고단 1004 1994. 12. 23.자 94고약7032 C D 1994. 9. 24. 01:58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계측불응 5 2014고단 1005 1994. 7. 27.자 94고약3444 C D 1994. 4. 9. 02:4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앞 노상 계측불응 6 2014고단 1006 1994. 1. 12.자 93고약7106 E F 1993. 11. 6. 02:4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 계측불응 7 2014고단 1007 1994. 6. 7.자 94고약2547 G F 1994. 3. 4. 04:3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계측불응 8 2014고단 1008 1994. 5. 30.자 94고약2130 H I 1994. 2. 25. 22:3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계근불응 9 2014고단 1009 1994. 6. 27.자 94고약2848 H I 1994. 3. 12. 22:32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검문소 계측불응 10 2014고단 1010 1994. 5. 30.자 94고약2188 J K 1994. 3. 10. 01:5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계측불응 11 2014고단 1011 1994. 8. 29.자 94고약4537 L M 1994. 6. 18. 04:57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계측불응 12 2014고단 1012 1994. 4. 25.자 94고약1371 N O 1994. 1. 28. 20:48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검문소 계측불응 13 2014고단 1013 1994. 5.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