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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4 2014고단6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4고단 605 1994. 8. 4.자 94고약3636 A B 1994/03/13 21:2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국도23호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계근 지시 불응 2 2014고단 606 1994. 7. 4.자 94고약3010 C D 1994/03/06 00:32 충남 공주군 공주읍 화은리 국도23호선 검문소 계근 불응 후 도주 3 2014고단 607 1994. 6. 27.자 94고약2798 C D 1994/03/14 01:12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계룡검문소 계근 불응 4 2014고단 608 1994. 3. 28.자 94고약889 E F 1994/01/05 05:1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국도 23호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계근 불응 후 도주 5 2014고단 609 1995. 2. 15.자 94고약7821 E F 1994/09/02 00:02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노상 계근 지시 불응 6 2014고단 610 1994. 5. 9.자 94고약1755 E F 1993/12/17 10:3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국도23호 과적검문소 계근 지시 불응 1994/02/05 21:00 계근 지시 불응 7 2014고단 611 1994. 6. 27.자 94고약2840 G H 1994/02/18 02:2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검문 불응 후 도주 8 2014고단 612 1994. 7. 27.자 94고약3538 I J 1994/04/14 02:2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노상 적재량의 측정 요구 불응 후 도주 9 2014고단 613 1994. 9. 29.자 94고약5088 K L 1994/05/31 21:0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계근 지시 불응 10 2014고단 614 1994. 7. 11.자 94고약3222 M N 1994/02/22 21:43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국도23호선 계룡과적검문소 계측 불응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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