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3. 10. 20.자 93고약4975 1993/07/20 12:47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호남선 48km 지점(상행선) 제한축중 위반 1993. 12. 15.자 93고약6894 1993/09/10 17:18 경인고속도로 부평톨게이트 제한축중 위반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3. 12. 15.자 93고약6884 1993/08/31 13:52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131.2km 하행선 청원고속도로 진입로상 제한축중 위반 1993. 12. 15.자 93고약7031 1993/08/02 04:24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판교선 5.1키로미터 지점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6. 20.자 94고약2561 1994/03/24 23:47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 불응 1994. 7. 4.자 94고약2993 1994/04/11 23:52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4. 7. 4.자 94고약2992 1994/03/02 00:18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노상 측정 불응 1994. 7. 27.자 94고약3453 1994/03/10 15:55 군산시 소룡동 시도126호선 도로 제한축중 위반 1994. 7. 11.자 94고약3203 1994/04/26 05:2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검문소 앞 노상 측정 불응 1994. 8. 4.자 94고약3641 1994/01/11 17:28 경부고속도로 동수원진입로 상행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8. 4.자 94고약3714 1994/03/22 01:10 경부고속도로 83.5km 지점 천안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4. 8. 29.자 94고약4326 1994/06/04 21:5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9. 29.자 94고약5168 1994/05/04 22:55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소재 국도 3호선 이동검문소 측정 불응 1994. 10.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