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E의 선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E 사무장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어도 좋은데 남에게 실수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가 뭔데 여기까지 와서 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소주잔을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D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