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9년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벌금 전과도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