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