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12:00경 성명불상의 수산물 판매업자로부터 체장 미달 꽃게 약 7kg이 포함된 꽃게 2박스(박스당 10kg)를 구입한 후, 2013. 6. 19. 08: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체장 미달 꽃게 약 7kg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