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37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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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375

업무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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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5』 피고인은 2018. 6. 7. 21:1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 2개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 4-5 개를 편의점 출입문 앞에 쌓아 놓은 후 그 앞에 눕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432』 피고인은 2018. 6. 17. 17:10 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던

G 택시가 횡단보도를 밟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2회 걷어 차 수리비 404,64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cctv 검색 관련) [2018 고 정 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