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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누71910 판결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96 (2017.08.23)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112 (2016.12.21)
제목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