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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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10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9]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 D, E, F, G의 농지( 면적 2,566㎡ 상당) 및 H의 농지( 면적 588㎡ 상당 )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트럭 40대 분량의 흙을 쌓아 0.8 미터 높이로 흙을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 고단 1412]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월경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I에서 공작물인 철 파이프 판 넬 구조의 비닐하우스 1 동 (180 ㎡ 상당) 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 복명서

1. 각 토지 대장, 각 지적도 등본

1. 각 현황사진 [2017 고단 1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