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다른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 제3항 본문에 의하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은 같은 법조 제3항 본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 은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자산 중 그 취득세액 및 양도비용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액만을 다른 자산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법인의 양도자산 중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나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 제59조의 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제

동마산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7.2.27. 선고 86구15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10.10. 소외 금성전선주식회사에 원판시 대지 및 건물 등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중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을 차감하고,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율공제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특별부가세액을 산출하고 위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판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1983.7.1. 대통령령 제11157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여 물가상승율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자산 중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원판시 별지 제2양도 차익계산표기재의 각 자산에 관하여는 그 초과금액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특별부가세액을 산출한 다음 구 조세감면법 제46조 제2항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하고 위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원판시 이 사건 방위세를 추가로 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뿐 물가상승율에 의한 공제액에 관하여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 후단 은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 전단 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은 양도차익합계액에서 양도차손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고 후단은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만으로도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초과하는 금액만을 차감하고 물가상승율공제액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경우 그 초과부분을 차감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1) 취득가액(제1호),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제2호 )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3호 다만, 미등기전매는 제외)을 제공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은 위 법 제59조의 2 제3항 본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 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 2 제1항 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년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 2 제3항 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의 합계액이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므로써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자산 중 그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실지 지급한 금액 즉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액만을 다른 자산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양도한 자산중 원 판시 별지 제2기재 각 자산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초과하지 아니하나 물가상승율 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그 초과부분을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다 하여 그것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초과부분을 차감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59조의 2 및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