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1. 12. 경 아산시 D 아파트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