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부터 2016. 5. 23.까지 용적 약 77.22㎥ 의 도장 작업실( 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과 공기압축기 1대 (1.5kw) 등을 이용하여 도장 조업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77.22㎥ 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2016. 4. 26. 18:37 경 D 차량의 앞 ㆍ 뒤 범퍼 양쪽을 도장 조업하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