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족의 부양 상황과 피고인의 취업 상태 등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저 형인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직업관계 등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