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0:40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다크 웹 접속 방식의 아동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B ’에 ‘C’ 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 때쯤 파 일명 ‘D' 라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87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경찰청 제공자료 첨부), 내사보고( 내사대상자 특정), 내사보고( 비트 코 인 전송 내역 및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