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행동 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고, 반면 자신의 이성교제 요청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J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반려동물 호텔)의 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 차례 성관계(이하 ‘이 사건 각 성관계’라 한다)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에 기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사실관계는 없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성관계는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